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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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푸른 1 해마루 1 선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만 1 이정환 1 김종숙 1 윤희경 1 박헌기 1 서윤홍 1 김종대 1 이주성 1 박병균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다2551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상,629]
   손해배상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개발법 민법

2003년

2. 서울지법 2003. 10. 30. 선고 2002가합752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3.12.10.(4),72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9다17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.(85),1262]
   손해배상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다3300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2.15.(986),87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1누11728 판결
  [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299]
  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
  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6. 광주고법 1991. 7. 11. 선고 89구130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][하집1991(2),384]
  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
  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4591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][공1991.7.1.(899),1594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농촌근대화촉진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다카1067, 87다카1068 판결
  [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7.11.1.(811),1567]
  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촌근대화촉진법

1979년

9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8다2302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27(2)민,269;공1979.11.1.(619),12188]
   부당이득금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9다16,17 판결
  [토지인도등][집27(1)민,266;공1979.7.1.(611),11906]
   토지인도
   농촌근대화촉진법